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본 글에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한 정보는 농업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므로, 해당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직불금의 기본 요건 알아보기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2021년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과거 특정 직불금의 지급을 받았던 농지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지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토지는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수령자나 신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의 지급 요건 확인하기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있으며, 그 중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일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의 지급대상은 농가 내의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적직불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면적 직불금 지급 기준
면적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된다. 농지는 2ha 이하, 2~6ha 이하, 6ha 초과로 구분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과 밭의 경우 2ha 이하에서는 205만 원, 2~6ha 이하에서는 197만 원, 6ha 초과에서는 189만 원이 지급된다. 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역시 각각 다른 단가로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 계산 방법
면적직불금의 계산은 농지 면적에 해당 지급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농부 A 씨가 농업진흥지역에서 4ha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해당 면적에 맞는 지급 단가를 곱하여 총 지급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구분 | 구간당 계산방법(단위: 만원) | 금액합계 |
|---|---|---|
| 진흥지역 논과 밭 1ha | 205 | 205만원 |
| 진흥지역 밖의 논 1.5ha | 78 + 85 | 263만원 |
| 진흥지역 밖의 밭 1.5ha | 175.5 | 175만원 5천원 |
| 지급금액 | 643만 5천원 | |
위의 예시를 통해 농부 A 씨는 643만 5천 원의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의 대상 구분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
소농 직불금은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경작면적이 0.1~0.5ha이며, 소농 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해당한다. 또한,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더라도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농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적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 직불금의 경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경작면적이 0.1~0.5ha이며,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더라도 소농 직불금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농장주 확인서 제출 요건
2021년부터는 직불금 신청 시 농장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의 소유권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반드시 신청하여 직불금을 받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