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농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서 실증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 배경과 필요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2023년 기준, 소득 불균형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취약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영양 섭취 수준과 식습관이 악화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식품 안정성 확보율이 떨어지며, 이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선한 농산물을 통한 보충적 영양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의 83.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영양 지원이 시급하다.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 농식품 수급계획 및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농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개요
사업의 주요 목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신선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공급하여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농식품 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추진 경과
이 사업은 2017년에 국정과제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해왔다. 2019년에는 구매 가능 품목을 지정하고 전자결제 방식을 검증하였으며, 2020년에는 지자체 시범적용을 포함한 실증 연구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기관도 지정되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예산
시범사업은 도농복합형 지역과 농촌형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신청자이며, 전체 소요 예산은 35억 원으로, 이 중 28억 원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사용된다.
| 가구원 수 | 지급금액 (원) |
|---|---|
| 1인 | 40,000 |
| 2인 | 57,000 |
| 3인 | 69,000 |
| 4인 | 80,000 |
| 5인 이상 | 지원금액 변동 |
지원 방식 및 구매 품목
농식품바우처는 전자카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농산물 구입이 가능하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구매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그리고 온라인 농협몰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사업의 기대효과
영양망 확충 및 의료비 절감
이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영양망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산업 확장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외에도 국내 농식품 산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과 농식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