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 대상: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와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
- 포함되는 대출: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모두 가능,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조건: 최근 6개월 이내의 대출과 매입하자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 구분 | 기준 | 기간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2020.4 ~ 2024.11 사이 사업 영위 |
| 부실우려차주 | 곧 연체 우려 발생 | 동일 |
| 최대 대출 한도 |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사행성 업종 등 |
채무조정 방식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채무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부실차주
-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90% 감면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대출: 최장 20년(거치기간 최대 3년)
- 신용대출: 최장 10년(거치기간 최대 1년)
-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
- 이자율 인하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즉시 추심 및 집행 중지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사이트 방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추심 중지: 신청일부터 익일부터 추심이 중지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 신청 취소 가능: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 시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준비할 사항
- 본인의 차주 상태 확인: 연체 여부와 증빙서류 정리
- 대출 내역 정리: 대출 종류와 금액, 대출 시기 확인
- 채무조정 신청 경로 준비: 부실차주는 캠코 또는 새출발기금 사이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 재정 상황 점검: 성실 상환 여부와 향후 상환 계획 마련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이거나 제외 업종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 기록: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기록이 남지만, 1년 성실 상환으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기록 유지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과 이자 절감 후 숨통이 트였습니다. 빚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는 분들께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지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1년간 성실 상환 후 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요?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포함되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주 상태 확인을 위한 연체 내역 및 대출 내역 정리가 필요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이거나 제외 업종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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