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신청 및 서류 제출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숙려기간
서류 제출 후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사 확인 및 신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특징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유책사유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의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의 중요성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가능성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집행권이 부여되어 상대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이혼은 숙려기간 없이 진행되며, 비용이 협의이혼보다 저렴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중한 합의를 통해 불리한 조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조정이혼 신청서 작성 대행료와 조정이혼 대행료를 제공합니다. 상담 시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조정이혼 신청서 작성 대행료: 100만원
- 조정이혼 대행료: 220만원 기본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질문2: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합의서는 반드시 필요하나요?
네, 재산분할 합의서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이혼 후의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정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4: 공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증은 합의서의 신뢰성을 높이지만, 집행권원은 없으므로 약속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질문5: 조정이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서류 작성, 조정기일 출석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을 대리하며,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질문6: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는 이혼 당시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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