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
퇴직금은 사업체가 근로자를 위해 적립해 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사업체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근로자는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퇴직금 | 퇴직연금 |
|---|---|---|
| 정의 | 사업체가 적립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 |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연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 지급방식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 지급 |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 예외 |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 |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1. 근속 기간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고용 형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합산됩니다.
2. 주간 근로시간
4주간 평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1.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2.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A)
– 3개월 상여금 (B)
– 3개월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C)
– 3개월 동안의 일수 (D)
1일 평균임금 = (A + B + C) / D
3.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물가수당 + 기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 365
4. 적용 조건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 1일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퇴직금 계산 시 1일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사업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용자 회생 절차 진행, 파산 등의 예외 상황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각 임금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나요?
사업자와 퇴직 직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며, 4주간 평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