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역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경기도, 부산 등 지역별로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각 지역별 지원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현황 및 신청 기준
서울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현황
서울에서는 ‘새길여는 폐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은 서울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왔고, 올해 내에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점포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문가와의 1:1 상담과 전직 교육도 제공된다.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폐업 예정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다.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은 계좌로 지급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사업정리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폐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폐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다만 근래 3년 내 유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경기도의 경우, 점포 철거비로 최대 200만 원, 재기 장려금으로 또 다른 200만 원이 지원되며, 심리 상담 및 재취업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비교 테이블
| 지역 | 지원 금액(최대) | 주요 내용 |
|---|---|---|
| 서울 | 300만 원 | 폐업 예정자 대상, 전직 교육·컨설팅 제공 |
| 경기도 | 200만 원 | 폐업자 및 예정자, 재기 장려금 포함 |
| 부산 | 400만 원 | 철거비 지원, 재취업 교육 및 인센티브 |
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이 상이하며, 임대차 계약 여부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있는 점포를 운영하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철거비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는 지원이 어렵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분들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연 사례가 빈번하므로 제출 전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사업정리 도우미 지원 비교
부산에서는 중앙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함께 ‘사업정리 도우미’라는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유지하다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곧 폐업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부산시의 사업정리 도우미는 폐업 전에 신청해야 하며, 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이 어렵다. 두 제도의 차이를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자.
| 구분 | 희망리턴패키지(정부) | 부산 사업정리 도우미 |
|---|---|---|
| 신청 시점 | 폐업 전·후 모두 가능 | 폐업 전만 가능 |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 원 | 최대 400만 원 |
| 주요 지원 | 철거·원상복구 + 재창업 컨설팅 | 철거비 및 재취업 인센티브 |
부산에서 한 음식점 운영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15평 규모의 점포를 정리하며 철거 비용으로 약 500만 원이 들었지만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전액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반면, 철거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신청하려 했던 다른 사례에서는 지원 시점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국세청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원스톱 폐업지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계좌로 지급된다. 부산시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정산된다.
중요한 점은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어야 인정된다. 개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지인 도움으로 정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폐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희망리턴패키지와 부산 사업정리 도우미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규모나 시점,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