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3차 지급 대상 요건과 조회 절차, 이의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대상 요건과 지원 규모
지급 구성과 최대 규모
- 1차: 1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기본 600만원에 추가 지원 α가 붙는 형태(총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 규모는 매출 규모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업 시점에 따라 최적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과 적용 포인트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연간/반기 매출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소 여부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증빙자료를 활용해 반기별/월별 매출 비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매출 감소 기준이 최종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과 지급 시기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
- 신속지급: 빠른 지급을 우선하는 절차로,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 확인지급: 증빙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정되는 경우
- 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기준에 따라 보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개업일, 영업 상태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부 사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경로와 필요 증빙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간편 신청 가능
- 필요 증빙은 누리집 지침에 따라 업로드 형태로 제출합니다.
현장 지원과 문의 창구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함께 병행 운영되었습니다.
- 문의는 전용 콜센터 및 온라인 문의 창구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 신청 대상과 접수 방법
- 확인지급으로 안내되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된 사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이의를 접수하고 필요한 증빙을 업로드합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검증을 진행하고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했고, 필요 시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차 방역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매출 규모가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입니다.
Q2. 신청 기간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지급은 2022년 5월 30일 시작, 7월 29일 종료였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시작으로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지급으로 판단이 달라 이의가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제기하고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