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 시 신청인이 해야 할 질문
월 수입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신청자의 월 수입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부양가족 수 확인
부양가족의 수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해야 하므로,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소유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재산의 환가 가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알아야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차 여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채권 및 채무 관계
채무 금액과 채권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부채가 5억 원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최근 1년 이내의 채무 사용처와 소명이 중요합니다.
법무사가 체크해야 할 사항
수입 및 지출 분석
법무사는 신청자의 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변제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재산 평가
신청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채무의 사용처 확인
법무사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불법적인 사용처가 발견되면,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진행 계획
상담 후, 법무사는 신청자에게 적절한 진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파산은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담 시에는 최근 월급명세서, 재산 증명서, 부채 목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담 비용은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비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는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변제금은 신청자의 월 수입, 부양가족 수, 재산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 시 명확한 정보를 얻고,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